순천시(시장 허석)가 클린업환경센터 건립지역에 600억원에 이르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내걸었다.
순천시는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인 '클린업환경센터' 최종 입지선정 지역에는 시설 착공년도와 사용년도에 25억씩 50억원을 지급하고, 230억원이상의 주민편익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지난18일 밝혔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인 230억원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해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매년 5억원 이상씩 총 40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사업비도 제공한다.
순천시는 선정된 지역 마을회에 포상금 3000만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해 고정지원 금액만 320억원에 달한다.
앞서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1월15일 순천시 폐기물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클린업환경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가능한 전폭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처리장 운영기간에도 혜택이 있다. 처리장 소재지 마을을 포함한 지역에는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20%에 해당하는, 매년 7억~8억원씩 20년간 총 152억원을 건강검진비, 마을회관 운영비, 난방비 등으로 지급한다.
클린업환경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 처리시설 존속기간에 가구별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마을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마을 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해당지원액만 해도 고정지원액 320억원, 매년 지원액 7억~8억원으로 20년간 총 152억원, 규모만 475억원에 이르는 파격적 지원금액이다.
이에 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촉된 4명의 주민은 유급감시요원으로 활동해 시설의 환경문제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 20명은 시설운영요원으로 일자리에 115억여원을 제공받게 된다.
한편, 마을숙원사업비도 매년 1억씩 5억원까지 지원해 상수도 설치, 농로포장, 도로개설 등 주민 정주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순천시의 이러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배경은 1991년 3월부터 사용해온 왕지동 소재 현 폐기물매립장(매립면적 9만5450㎡)의 연한이 다해가고 있어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주암자원순환센터도 나주 열병합발전소 중단, 고형연료 수요처 감소 등으로 가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골칫거리인데다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님비현상도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클린업환경센터는 수십년간 검증된 안정적인 처리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소각한 뒤 발생하는 소각재를 묻는 방식"이라며 "기존의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방식인 왕지 생활폐기물매립장과는 다르게 조성된다는 점에서 친환경매립시설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