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8%고리사채 이혜경 광양시의원의 당직을 제명한데 이어 이번엔 광양시의회 윤리특위가 의원직 제명을 두고 징계심사를 벌인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2 이상이 제명에 동의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남 광양시의회는 오는 15일 48%고리사채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혜경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259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1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이 의원은 주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마쳤다.
그러나 이 의원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주씨에게 매월 90만원(36％)씩을 받았으며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16년 7월부터는 매월 120만원(48％)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치는 법정 최고 대출 금리(연 27.9％)를 훌쩍 넘은 수치다. 현재 이 의원은 불구속기소(이자제한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혜경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으나 이 의원이 버티기로 맞서자 시의회를 향해 수차례 제명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열리기도 전부터 죄질의 중대성을 따지는 등 동정론이 일고 있어 이혜경 의원의 제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혜경 의원의 '48%고리사채가 제명 할 만큼 중대 한 죄인지 모르겠다'며 물타기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이혜경 의원도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느냐. 한번의 실수를 가지고 제명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동료의원들에게 동정론을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혜경의원의 48%고리사채는 비단 광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된지 오래다"며 "아직 이혜경 의원이 공인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소양이 무엇인지 , 왜 이렇게 전국민이 분노하는지 깨닫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윤리특위 활동부터 본회의 의결 과정까지 철저하게 모니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위 활동을 통한 징계 종류는 행위의 사안에 따라 공개회의 석상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뉘어 진다. 제명을 제외한 3가지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