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40명의 명단을 15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했다. 140명 가운데 신규 체납자 35명도 포함됐다.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년 이상 체납한 시민으로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된 체납액의 지방세 총액은 63억 4648만 원으로 개인 87건 25억 3275만 원, 법인 51건 38억 1373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총 2건에 2851만 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광양시는 지난 3월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일부 납부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림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통해 그 명예에 대한 부담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은닉 재산 신고를 유도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진 납부와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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